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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775심판
[상속]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 2024서258
(2024.04.11)
4774심판
[증여]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4서530
(2024.04.11)
4773심판
[증여]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전에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8181
(2024.04.11)
4772심판
[법인]		쟁점재화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조심 2022중6820
(2024.04.09)
4771사전
답변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법규부가 2023-905
(2024.04.09)
4770사전
답변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법규부가 2023-904
(2024.04.09)
4769심판
[취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3817
(2024.04.08)
4768심판
[등록면허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5278
(2024.04.08)
4767심판
[취득]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 2023지154
(2024.04.08)
4766심판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23지1603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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