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청구법인은 거래대상인 재화의 실물확인이나 그 재화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분양권과 동일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분양권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의 계약체결일과 보다 가까운 비교2분양권의 거래가액이 비교1분양권에 비해 시세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1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층과 8개 층의 차이가 있는 반면, 비교2분양권은 1개 층의 차이만 있으며 비교2분양권과 쟁점분양권의 분양가액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2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3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법인에 양도되었으며,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나, 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공사 등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2022.9.26. 이 건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처분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2.1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22.11.15. 이 건 부동산을「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도서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