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OO그룹의 재무관리팀 역할 및 피고인들의 각 지위 등 OO그룹은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화학 등 계열사 전반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명예회장과 전 회장이 OO그룹 계열사 주식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주일가를 통솔하는 방식으로 주요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내역이나 유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는지를 확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한 소재 000(이 건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소재 잡종지 36,767㎡ 외 4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여 2005년도분 약 16억원, 2006년도분 약 44억원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2. 000주택(종전주택)을 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4. 000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

1. 사실관계 가. 원고 1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보증금 합계 59억 2,000만 원, 임대료 합계 월 7,719만 원에 임대하던 중, 2008. 8. 28.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