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기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관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016.12 | |
| 법규 -1372 등 2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6-87 등 1건 | ||
| 기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납부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2016.12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5-223 등 1건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6-5051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봄 | 2016.11 | |
| 서면법인 2016-3651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76 등 1건 | ||
| 상증 | 2016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된 주식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적은 경우는 상장차익 과세하지 않음 | 2016.11 | |
| 기획재정부재산 -329 등 1건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4-21430 등 1건 | ||
| 양도 | 2016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기간 5년으로 연장됨 | 2016.11 | |
| 서면부동산 2015-1732 등 1건 | 부동산거래관리 -292 등 1건 | ||
| 양도 | 2016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미등기한 농어촌주택을 자가신축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9의4 적용하여 비과세 판단 | 2016.11 | |
| 재산 -158 등 1건 | 조심 2015광513 등 2건 | ||
| 조특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 대상인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법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함 | 2016.07 | |
| 국제세원 -271 등 1건 | 국제세원 -29 등 1건 | ||
| 국기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6.07 | |
| 징세 -9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89 등 1건 | ||
| 상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판단함 | 2016.07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93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307 등 1건 | ||
| 상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 계산시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포함함 | 2016.07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251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22 등 1건 | ||
| 상증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2016.07 | |
| 서면4팀 -51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92 등 1건 | ||
| 양도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2016.07 | |
| 부동산거래관리 -517 등 2건 | 재산 -588 등 2건 | ||
| 양도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토보상을 받고 과세이연을 적용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시 세액감면을 적용함 | 2016.07 | |
| 부동산거래관리 -69 등 3건 | 조심 2014중4488 등 3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6.07 | |
| 법규법인 2012-485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916 등 1건 | ||
| 법인 | 2016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결손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한 경우 고객환급금은 손금에 해당함 | 2016.07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5-15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3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