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 명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업원 인적사항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명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조사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계좌내역 등 다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좌만으로는 다수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 사업을 운영한 배우자의 사업관련 인건비인지 쟁점법인의 부외인건비인지가 불명확하고,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시에는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진술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쟁점수목에 대한 매입가액과 공급가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목형 평장묘의 총 분양금액에서 사용료, 작업비, 석물대,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목대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공급가액에는 원가, 이윤뿐만 아니라 묘지 위치의 차이에 따른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쟁점수목의 공급을 순수한 ‘국내생산 임산물’만의 공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무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회원들은 광고쿠폰 구입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의 자유의사로 광고쿠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쿠폰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