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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계산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 2016.12 | |
| 서면4팀 -944 등 1건 | 부동산거래관리 -113 등 1건 | ||
| 양도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6.12 | |
| 재산 -7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18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2016.12 | |
| 서면3팀 -1980 등 1건 | 재부가 -634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2016.12 | |
| 서면3팀 -1087 등 2건 | 부가 -1174 등 3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6.12 | |
| 부가 46015-156 등 1건 | 서면3팀 -644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은 공과금으로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6.12 | |
| 부가 -507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5-1347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영위하다 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2016.12 | |
| 서면3팀 -1801 등 1건 | 서면3팀 -258 등 2건 | ||
| 소득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연금수령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함 | 2016.12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001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31 등 1건 | ||
| 소득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는 자가 증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지급한 이자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6.12 | |
| 원천 -807 등 1건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22598 등 2건 | ||
| 원천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수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2016.12 | |
| 법인 46013-2221 등 1건 | 재소득 46073-184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임 | 2016.12 | |
| 법규 -114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8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함 | 2016.12 | |
| 법인 46012-1153 등 1건 | 재법인 46012-189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체상금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며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임 | 2016.12 | |
| 법인 46012-3431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233 등 1건 | ||
| 국조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2016.12 | |
| 서면법규 -840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56 등 1건 | ||
| 국조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미 조세조약 제10조제2항(b)호(i)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됨 | 2016.12 | |
| 재국조 -113 등 2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4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