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게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이 2016∼2018년 동안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누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신축업 사업장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서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은 분양대행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부동산중개업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2018년 동안 매년 하나의 거래처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점, 수익을 향유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온천개발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거나 달리 쟁점토지를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실제 온천개발 등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