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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433 | 심사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1차 거래를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감심 2022-1926 (2024.04.12) |
| 4432 | 판례 [상증]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 서울행법 2023구합2371 (2024.04.12) |
| 4431 | 심판 [부가] | 청구법인들이 인터넷서비스 등을 가입·갱신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별도의 공급거래로 보아 쟁점상품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 조심 2023서8191 (2024.04.12) |
| 4430 | 질의회신 [조특] |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시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 | 서면법규소득 2023-2175 (2024.04.12) |
| 4429 | 판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 2023도539 (2024.04.12) |
| 4428 |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대법 2020두54265 (2024.04.12) |
| 4427 | 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0두53224 (2024.04.12) |
| 4426 | 질의회신 [부가] |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266 (2024.04.12) |
| 4425 | 질의회신 [종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940 (2024.04.12) |
| 4424 | 판례 [부가] |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국승] | 대전지법 2022구합106971 (2024.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