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내국인 원작자 의미

세대원의 일부가 주택취득시부터 당해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면세되는 금융용역 해당 여부

국외이동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재산은 당초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 국가에 귀속되므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출연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리스한 자동차를 그 리스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재건축 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⑤ 적용함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소득령 제168조의9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양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