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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애인용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 2021.06 | |
| 서삼 46015-10590 등 1건 | 서삼 46015-10203 등 2건 | ||
| 부가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더덕의 면세여부 | 2021.06 | |
| 서면3팀 -2041 등 1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0.06 | |
| 부가 -682 등 3건 | 조심 2016중2517 등 3건 | ||
| 양도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령 제155조 제2항 및 조특령 제66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20.06 | |
| 재일 46014-882 등 2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9-324 등 1건 | ||
| 법인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 2020.06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285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1192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 2020.06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5-117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36 등 1건 | ||
| 국조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 | 2020.06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6-5009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07 등 1건 | ||
| 소득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는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0.06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9-570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214 등 1건 | ||
| 조특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4.1.1. 이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 안으로 이전 시, 감면기간 경과 불구 감면세액 추징 | 2020.06 | |
| 법인 -146 등 1건 | 법규법인 2013-487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항항공기 운행하는 항공사에 공급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보안검색대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됨 | 2020.06 | |
| 제도 46015-1109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539 등 1건 | ||
| 부가 | 2020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맹점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2020.06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8-145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10 등 1건 | ||
| 법인 | 2016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특법§63의 지방이전감면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외주가공에 의한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2016.06 | |
| 서면2팀 -1213 등 1건 | 서면2팀 -2604 등 1건 | ||
| 부가 | 2016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은행이 제공하는 연금계리평가 서비스용역은 2015.7.1 이후부터 과세전환됨 | 2016.06 | |
| 서면부가 2014-21284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5-789 등 1건 | ||
| 부가 | 2016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당 사업 사업비를 분담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분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 2016.06 | |
| 부가 -731 등 1건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6-33 등 1건 | ||
| 상증 | 2016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가능함 | 2016.06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4-2137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0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