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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014.05 | |
| 서면3팀 -1721 등 2건 | 서면법규 -346 등 1건 | ||
| 부가 | 2014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장 범위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관련 | 2014.05 | |
| 부가 -634 등 2건 | 기획재정부부가 -279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양수도 방법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기는 신설법인의 법인 설립 당시임 | 2013.05 | |
| 서면4팀 -1115 등 2건 | 부동산거래관리 -841 등 2건 | ||
| 법인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구조감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책임준비금은 면제받는 외화표시채권이자에서 차감하지 않음 | 2013.05 | |
| 법인 -434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462 등 1건 | ||
| 조특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시점의 연령 계산을 하는 경우 "29세 이하"에 30세 미만을 포함하는 것임 | 2013.05 | |
| 원천 -39 등 4건 | 기획재정부소득 -163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초지법상 초지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 2013.05 | |
| 재삼 46014-3624 등 18건 | 기획재정부재산 -158 등 1건 | ||
| 국기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2013.05 | |
| 법규 -1554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80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2013.05 | |
| 기획재정부재산 -110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657 등 1건 | ||
| 양도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시점에 이연된 세액을 징수하고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 | 2013.05 | |
| 부동산거래관리 -546 등 4건 | 기획재정부재산 -114 등 1건 | ||
| 증여 | 201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그 공제액이 과도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상기 해석사례는 비공개 처리함 | 2013.05 | |
| 법규 -3302 등 1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6 등 1건 | ||
| 법인 | 201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충되거나 잘못된 해석 정비(상충되는 2개의 해석사례 중 잘못된 해석사례를 정비하는 경우) | 2012.05 | |
| 법인 22601-642 등 1건 | 징세 46101-1690 등 1건 | ||
| 조특(소득) | 201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을 기준가액 이하로 조정한 경우에도 행사당시 시가와 당초 매수가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 2012.05 | |
| 원천 -487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174 등 1건 | ||
| 양도 | 201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해당함 | 2011.05 | |
| 재일 01254-1077 등 4건 | 재산 -1707 등 1건 | ||
| 양도 | 201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과 중복해 보유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함 | 2011.05 | |
| 재일 01254-867 등 2건 | 재일 46014-447 등 1건 | ||
| 조특(법인) | 201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 해당함 | 2011.05 | |
| 법인 -508 등 1건 | 법인 -15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