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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이나 환승할인 실시에 따른 환승할인 보조금 등 손실보전 목적의 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2013.04 | |
| 서면2팀 -1906 등 2건 | 법인 -339 등 3건 | ||
| 국기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원본보관이 필요한지 여부 | 2013.04 | |
| 징세 -839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27 등 1건 | ||
| 부가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013.04 | |
| 법규 -692 등 5건 | 기획재정부부가 -193 등 1건 | ||
| 부가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선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04 | |
| 서면3팀 -1795 등 1건 | 재소비 -36 등 1건 | ||
| 법인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 | 2013.04 | |
| 법규법인 2012-6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3 등 1건 | ||
| 법인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볍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익금 | 2013.04 | |
| 법규법인 2012-4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82 등 1건 | ||
| 법인 | 201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 2013.04 | |
| 법규법인 2011-1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72 등 1건 | ||
| 부가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4 | |
| 서면3팀 -13 등 1건 | 서면3팀 -629 등 2건 | ||
| 부가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되는 어음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 2012.04 | |
| 부가 -445 등 3건 | 부가 -267 등 2건 | ||
| 법인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통신업법인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 2012.04 | |
| 법인 -8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41 등 1건 | ||
| 법인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4대 공적보험 회사 부담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2012.04 | |
| 서면2팀 -907 등 1건 | 법인 -1956 등 1건 | ||
| 양도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재건축의 경우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당해 주택의 취득로부터 기산 | 2012.04 | |
| 기획재정부재산 -112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597 등 1건 | ||
| 양도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 보유자와 1주택보유자가 혼인 후 1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적용 여부 | 2012.04 | |
| 재산 -1220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410 등 1건 | ||
| 양도 | 201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 | 2012.04 | |
| 부동산거래관리 -5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218 등 1건 | ||
| 상증 | 201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평가방법 | 2011.04 | |
| 서면4팀 -4155 등 2건 | 재재산 -1494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