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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3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통신회사에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 2013.03 | |
| 전자세원 -574 등 1건 | 법규 -147 등 1건 | ||
| 소득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직계비속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12.03 | |
| 서면1팀 -1614 등 1건 | 재소득 -649 등 1건 | ||
| 소득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의 경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임. | 2012.03 | |
| 소득 -64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63 등 1건 | ||
| 양도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 2012.03 | |
| 부동산거래관리 -1040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9 등 1건 | ||
| 증여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3 | |
| 법규 -162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9 등 1건 | ||
| 증여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회신문을 오인해석할 수 있어 해석정비함 | 2012.03 | |
| 법규 -1202 등 1건 | 법규 -146 등 1건 | ||
| 국조 | 201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는 해외자원개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012.03 | |
| 국제세원 -191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470 등 1건 | ||
| 상증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합병법인의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 2011.03 | |
| 재산 -575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23 등 1건 | ||
| 상증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이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 여부 | 2011.03 | |
| 재산 -875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9 등 1건 | ||
| 부가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입한 묘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 | |
| 서면3팀 -2249 등 1건 | 부가 -71 등 1건 | ||
| 부가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 | 2011.03 | |
| 부가 -1334 등 1건 | 법규부가 2010-391 등 1건 | ||
| 부가 | 201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공동구매하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2011.03 | |
| 부가 -958 등 1건 | 법규부가 2010-377 등 1건 | ||
| 소득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3 | |
| 재산 -391 등 1건 | 법규부가 2010-377 등 1건 | ||
| 법인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3 | |
| 법인 -723 등 1건 | 법규부가 2010-377 등 1건 | ||
| 법인 | 2009년도11월이전 국세청 요청 | 2009.03 | |
| 법인 -722 등 1건 | 법규부가 2010-37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