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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20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기발전사업자가 받는 정산금이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12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5-21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6-272 등 2건 | ||
| 소득 | 2020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 | 2020.12 | |
| 소득 -292 등 3건 | 대법 2014두38927 등 1건 | ||
| 상증 | 2020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 2020.12 | |
| 법규 -969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80 등 1건 | ||
| 양도 | 201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심판인용결정(조심 2019중733, 2019.04.22등)으로 감사원에서 해석정비하도록 감사결과 통보 | 2019.12 | |
| 기획재정부재산 -455 등 2건 | 조심 2019중733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가구1차량 초과분 주차료를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주차장관리에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2019.12 | |
| 서면2팀 -243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65 등 1건 | ||
| 양도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16.12 | |
| 서면2팀 -1153 등 2건 | 재재산 -23 등 1건 | ||
| 양도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 2016.12 | |
| 재일 46014-1371 등 2건 | 재재산 -836 등 5건 | ||
| 양도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계산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 2016.12 | |
| 서면4팀 -944 등 1건 | 부동산거래관리 -113 등 1건 | ||
| 양도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6.12 | |
| 재산 -78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18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2016.12 | |
| 서면3팀 -1980 등 1건 | 재부가 -634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2016.12 | |
| 서면3팀 -1087 등 2건 | 부가 -1174 등 3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6.12 | |
| 부가 46015-156 등 1건 | 서면3팀 -644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은 공과금으로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6.12 | |
| 부가 -507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5-1347 등 1건 | ||
| 부가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영위하다 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2016.12 | |
| 서면3팀 -1801 등 1건 | 서면3팀 -258 등 2건 | ||
| 소득 | 2016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연금수령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함 | 2016.12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001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31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