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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2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역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 | 2012.11 | |
| 부가 -41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98 등 1건 | ||
| 증여 | 2012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모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2012.11 | |
| 재산 -441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825 등 1건 | ||
| 국기 | 2012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 2012.11 | |
| 징세 46101-2464 등 1건 | 서면1팀 -847 등 1건 | ||
| 교육 | 2011년도 기획재정부세제실 요청 | 2011.11 | |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53 등 1건 | 서면1팀 -847 등 1건 | ||
| 양도 | 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주택에 해당 | 2011.11 | |
| 부동산거래관리 -445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2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제3자가 같은 기간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됨 | 2011.11 | |
| 재산 -1339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57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 2011.11 | |
| 재산 -1447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053 등 1건 | ||
| 법인 | 201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함 | 2011.11 | |
| 법인 -819 등 3건 | 기획재정부법인 -893 등 2건 | ||
| 조특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법인 -28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893 등 2건 | ||
| 소득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부동산거래관리 -112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893 등 2건 | ||
| 상증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서면4팀 -94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893 등 2건 | ||
| 조특 | 2010년도 국세청 요청 | 2010.11 | |
| 부동산거래관리 -337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893 등 2건 | ||
| 국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 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2009.11 | |
| 서면1팀 -1125 등 3건 | 서삼 46019-11590 등 2건 | ||
| 국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2009.11 | |
| 징세 46101-3618 등 1건 | 서면1팀 -135 등 4건 | ||
| 국기 |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부연납 등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 2009.11 | |
| 징세 01254-4726 등 2건 | 징세 46101-444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