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14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발전소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자지원사업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여 기존 | 2014.10 | |
| 부가 22601-1036 등 1건 | 법규 -1007 등 1건 | ||
| 법인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 2013.10 | |
| 법규 -53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21 등 1건 | ||
| 법인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 2013.10 | |
| 법인 -38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24 등 1건 | ||
| 법인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에 해당 | 2013.10 | |
| 서면2팀 -2005 등 3건 | 재법인 -715 등 1건 | ||
| 부가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예규 삭제 | 2013.10 | |
| 서면3팀 -2386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04 등 2건 | ||
| 상증 | 201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 | 2013.10 | |
| 법규재산 2013-372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9 등 1건 | ||
| 상증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 2010.10 | |
| 재산 -23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670 등 1건 | ||
| 부가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2010.10 | |
| 부가 46015-666 등 3건 | 서면3팀 -2203 등 2건 | ||
| 부가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는 구 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2010.10 | |
| 서면3팀 -2034 등 2건 | 서면3팀 -2528 등 3건 | ||
| 부가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선하부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2010.10 | |
| 서삼 46015-10181 등 2건 | 서면3팀 -2179 등 2건 | ||
| 법인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 | 2010.10 | |
| 서이 46012-10643 등 1건 | 재법인 46012-84 등 1건 | ||
| 법인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 취득 후 무 증자합병 시 `합병대가 중 95%이상 합병 신주교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충족여부 | 2010.10 | |
| 법인 46012-2060 등 2건 | 재법인 46012-67 등 1건 | ||
| 법인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 영위시 사업영위 인정여부 | 2010.10 | |
| 서면2팀 -1869 등 1건 | 재법인 -100 등 1건 | ||
| 소득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 2010.10 | |
| 소득 -4628 등 1건 | 법규 -3327 등 3건 | ||
| 소득 | 2010년 3/4분기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 2010.10 | |
| 서면1팀 -1206 등 1건 | 서면1팀 -1303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