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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적용 여부 | 2020.01 | |
| 서면상속증여 2016-508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254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생명, 신체 상해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 2020.01 | |
| 소득 -4548 등 3건 | 기획재정부소득 -498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립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실제사용된 경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2020.01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315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221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2020.01 | |
| 서면1팀 -13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74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2020.01 | |
| 원천 -1911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74 등 1건 | ||
| 소득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여부 | 2020.01 | |
| 서이 46013-10752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74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완전모회사가 완존자회사를 무증자흡수합병시 포합주식의 유보잔액 세무처리방법 | 2020.01 | |
| 법인 -3465 등 1건 | 법인 -315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등기일전일까지 분할법인의 기존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0.01 | |
| 법인 -2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81 등 1건 | ||
| 법인 | 2019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2020.01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4-2157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93 등 1건 | ||
| 법인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2018.01 | |
| 서면법규 -1299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384 등 1건 | ||
| 교육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2018.01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5-22579 등 1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160 등 1건 | ||
| 법인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방위산업체 지정업체인 내국법인이 시제품 납품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출연금 등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2018.01 | |
| 법규 -656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4937 등 2건 | ||
| 원천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 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 | 2018.01 | |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89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5 등 1건 | ||
| 종소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 2018.01 | |
| (2009년11월삭제분)서일 46011-10799 등 1건 | 재소득 -49 등 1건 | ||
| 종소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2018.01 | |
| (2009월11월삭제분)서면1팀 -1472 등 1건 | 재소득 -24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