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평가차이로 인한 경우 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대상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평가차이로 인한 경우 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대상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신고내용를 스스로 바로잡아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는 것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법인세만을 환급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동법 동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납세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된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합산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과세특례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는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제2호)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 및 수신 등을 한 소송관련 서류와 정부 등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위해 제출 및 수신 등을 한 서류(제3호)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