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삭제예규)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752 (2018.04.10) 삭제일(2023.05) |
| 부가 |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발행여부(삭제예규)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648 (2010.07.09)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발행여부(삭제예규) 국내계약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 법인 -791 (2010.08.25)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발행여부(삭제예규) 국내계약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1012 (2010.10.29)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양도되어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대상임 | 법인 -445 (2011.07.06) 삭제일(2022.12) |
| 국조 |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 일본법인의 제한세율 적용 방법(삭제예규)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en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773 (2009.12.04) 삭제일(2022.09) |
| 국조 | 한·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의미(삭제예규)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4-19399 (2016.03.31) 삭제일(2022.09) |
| 국조 | 한·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의미(삭제예규)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서면법령해석국조 2014-21645 (2016.03.31) 삭제일(2022.09) |
| 법인 | 합병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시 과세방법(삭제예규)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합병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서면법규 -286 (2014.03.27) 삭제일(2022.09) |
| 법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불균등유상감자시 소득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일 이전의 의제사업연도에 불균등 유상감자를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자본금 출자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16 (2011.03.24) 삭제일(202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