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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6자문사례
[주세]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기준법무부가 2023-46
(2023.06.29)
55자문사례
[종소]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기준법무소득 2021-246
(2023.06.15)
54자문사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준법무부가 2022-191
(2023.06.08)
53자문사례
[종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기준법무소득 2023-70
(2023.06.01)
52자문사례
[조특]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13
(2023.05.30)
51자문사례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105
(2023.05.16)
50자문사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해당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214
(2023.05.08)
49자문사례
[조특]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기준법무법인 2022-180
(2023.02.09)
48자문사례
[종소]		단독 및 공동 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 방법기준법무소득 2022-182
(2022.11.28)
47자문사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기준법무법인 2022-88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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