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