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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5-1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5-1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5.17 보도자료 | 법제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1. 결손금의 공제 결손금..
2024.05.14 전문가칼럼 | 윤희원 [세무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4.30
2024.04.30
2024.03.29
[판세] 구 상증법 단서의 재감정 사유 미인정 시 과세청의 재..
2024.04.12
[판세] 상증법 40조1항 과세요건 미충족 시 동법 4조1항으..
2024.04.12
[판세]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시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 판단기준
2024.04.12
2024.03.11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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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523 | 판례 [상증]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 서울행법 2023구합68791 (2024.04.04) |
| 1522 | 판례 [상증]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국패] | 서울행법 2022구합64808 (2024.04.04) |
| 1521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 2023다304650 (2024.04.04) |
| 1520 | 판례 [기타] | 명의위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 대법 2013두7667 (2024.04.04) |
| 1519 | 판례 [법인] |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 부산고법 2023누22085 (2024.04.03) |
| 1518 | 판례 [국징] |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부산고법 2023나54184 (2024.04.03) |
| 1517 | 헌재 |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합헌] | 헌재 2020헌바466 (2024.03.28) |
| 1516 | 헌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 헌재 2019헌바63 (2024.03.28) |
| 1515 | 헌재 |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합헌] | 헌재 2020헌바480 (2024.03.28) |
| 1514 | 헌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 헌재 2022헌바298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