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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31 | 질의회신 [조특] |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 서면법규법인 2023-2120 (2024.04.22) |
| 430 | 질의회신 [법인]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 서면국제세원 2024-157 (2024.04.22) |
| 429 | 질의회신 [양도] |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2514 (2024.04.19) |
| 428 | 질의회신 [양도] |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85 (2024.04.18) |
| 427 | 질의회신 [양도]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 -477 (2024.04.17) |
| 426 | 질의회신 [상증] |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 2023-2937 (2024.04.16) |
| 425 | 질의회신 [조특] |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시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 | 서면법규소득 2023-2175 (2024.04.12) |
| 424 | 질의회신 [부가] |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266 (2024.04.12) |
| 423 | 질의회신 [종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940 (2024.04.12) |
| 422 | 질의회신 [법인]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서면법인 2023-472 (2024.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