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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9 기관별뉴스 | 국토교통부
2024.05.02 보도자료 | 법제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4.30
2024.04.30
2024.03.29
[판세]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시 영세율 대상인 비거주자 판단기준
2024.04.12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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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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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5 | 판례 [상증] |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국패] | 대법 2021두44951 (2024.04.16) |
| 4784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831 (2024.04.15) |
| 4783 | 판례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 2023도539 (2024.04.12) |
| 4782 |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대법 2020두54265 (2024.04.12) |
| 4781 | 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0두53224 (2024.04.12) |
| 4780 | 질의회신 [부가] | 전자제품의 우발적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기획재정부부가 -266 (2024.04.12) |
| 4779 | 질의회신 [종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940 (2024.04.12) |
| 4778 | 심판 [재산] |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조심 2023지1608 (2024.04.11) |
| 4777 | 심판 [취득] |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 조심 2023지335 (2024.04.11) |
| 4776 | 심판 [증여]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241 (2024.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