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법률
폰트확인용
2024-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26 보도자료 | 대법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사이트 맵
|
|
|||||||||||||||||||||||||||||||||
| 번호 | 제목 | 의결번호 | 세목 |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
| 21 | 조사청의 보험료 납입 원천 자료제출 요구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1 | 증여세 | 시정불가 | 위법·부당한 행위 |
| 22 | 조사 중지의 위법·부당 여부 및 조사와 무관한 자료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18 | 증여세 | 시정불가 | 위법·부당한 행위 |
| 23 |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14 | 증여세 | 시정불가 | 중복세무조사 |
| 24 | 경정청구를 통해 인용된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8 | 법인세 외 | 시정불가 | 중복조사 |
| 25 | 감사 중 소명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16 | 소득세 | 시정불가 | 중복조사 |
| 26 | 선행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15 | 법인세 | 시정 | 중복조사 |
| 27 | 차명계좌 확인을 위해 받은 금융자료를 근거로 한 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여부 | 국세청납보 2021-11 | 증여세 | 시정불가 | 조사선정 |
| 28 |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와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 | 국세청납보 2021-4, 4-1 | 양도세 | 시정불가 | 기간연장, 위법·부당한 행위 |
| 29 | 세무조사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1-2 | 법인세 | 시정불가 | 조사선정 |
| 30 | 부과제척기한을 10년으로 적용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적법한지 | 국세청납보 2021-3 | 법인세 | 시정 | 범위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