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룰렛머신 제작용 `자동룰렛휠`이 카지노 영업장에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부여해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지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지점의 공급에 대해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자를 지점으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에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시,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

파산 등으로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것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공급하고 일정 대가를 수수한 경우 그 대가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시 농업외소득의 감면기산일과 관련하여 전환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인 개인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하는 문서로 보아 비과세하고, 국가 등이 보관하는 문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으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고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합병 신주를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액 전부를 이월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 등에 따라 증가된 세액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뮤지컬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