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법인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

택배업(업종코드:630901)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사업활동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받은 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사건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사건 주식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매도인에 대한 차용금 및 부동산 가압류, 근저당 채무인수금액 등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