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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기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 2018.01 | |
| (2016년6월삭제분)소득 46011-30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704 등 1건 | ||
| 국기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더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018.01 | |
| 법규 -137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6-87 등 1건 | ||
| 국기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세법」 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2018.01 | |
| 서면법규 -298 등 1건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6-5683 등 1건 | ||
| 양도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 2018.01 | |
| 서면4팀 -322 등 1건 | 재재산 -1591 등 2건 | ||
| 상증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 2018.01 | |
| 재산 -5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92 등 1건 | ||
| 상증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18.01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81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441 등 1건 | ||
| 상증 | 2017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18.01 | |
| 재산 -245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76 등 2건 | ||
| 부가 | 2017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 | 2017.11 | |
| 기획재정부부가 -646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519 등 1건 | ||
| 조특 | 2017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한 매출세액도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2017.11 | |
| 부가 46015-973 등 1건 | 부가 46015-1037 등 2건 | ||
| 조특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 2017.10 | |
| 법규법인 2014-16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699 등 1건 | ||
| 법인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가치로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함 | 2017.10 | |
| 법인 -497 등 1건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569 등 1건 | ||
| 법인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 불산입(기타)한 후 충당 | 2017.10 | |
| 법규법인 2012-512 등 1건 | 법인 -1341 등 4건 | ||
| 양도 | 2017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 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음 | 2017.10 | |
| 부동산거래관리 -70 등 3건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785 등 1건 | ||
| 법인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 2017.07 | |
| 법규 -111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18 등 2건 | ||
| 법인 | 2017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 2017.07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180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9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