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초구가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개인의 별장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립주택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은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님

골프와 관련된 기존의 각종 서적,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 질문,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