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종업원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농업회사법인이 원종생산 후 이를 국내외에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맨홀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방위산업체 지정업체인 내국법인이 시제품 납품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출연금 등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 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업이 제작한 방송용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종합유선방송 등에 제공하고 방송위원회로부터 받은 대가(지원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