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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대상 판정은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19.07 | |
| 재산상속 46014-1974 등 1건 | 재삼 46014-1974 등 1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결의일 전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2019.07 | |
| 재삼 46014-1217 등 2건 | 재재산 46014-77 등 2건 | ||
| 기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 2019.07 | |
| 제도 46012-11123 등 1건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7-2003 등 1건 | ||
| 기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세 무신고 후 인정상여 처분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 2019.07 | |
| 법규 -45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7-32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9.07 | |
| 법인 -718 등 3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305 등 1건 | ||
| 양도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형편 등에 의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9.07 | |
| 재산 01254-2174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66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신주의 주식 보유기간은 지주회사의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 2019.07 | |
| 서면2팀 -1677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101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정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2019.07 | |
| 서면2팀 -1818 등 1건 | 대법 2017두58717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에 신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지방이전 시 공장 이전전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 2019.07 | |
| 법인 46012-1282 등 1건 | 서면2팀 -2142 등 2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9.07 | |
| 서면2팀 -549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1206 등 1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물납청구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상장주식은 처분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함됨 | 2019.07 | |
| 법규 -992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15-794 등 2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19.07 | |
| 재산 -408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3 등 1건 | ||
| 소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원본에 더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 가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2019.07 | |
| 소득 -19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362 등 2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사업·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2019.07 | |
| 재산 -345 등 10건 | 기획재정부재산 -203 등 1건 | ||
| 상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9.07 | |
| 제도 46013-10018 등 2건 | 재재산 46014-9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