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법률
중요 예규판례|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45 | 심판 |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조심 2013전866 (2013.05.10) |
| 144 | 판례 |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2012두28001 (2013.05.09) |
| 143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06 (2013.05.09) |
| 142 | 질의회신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 부가 -391 (2013.05.08) |
| 141 | 질의회신 |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 | 부가 -392 (2013.05.08) |
| 140 | 질의회신 |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한 것임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한 것임 | 서면법규 -499 (2013.04.30) |
| 139 | 질의회신 |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367 (2013.04.30) |
| 138 | 판례 |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움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움 | 서울고법 2012누33111 (2013.04.25) |
| 137 | 질의회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부가 -279 (2013.04.24) |
| 136 | 질의회신 | 이미 원시취득 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경우는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운영 -345 (2013.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