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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소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환매권통지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2019.07 | |
| 법규 -2699 등 1건 | 대법 2008두20239 등 1건 | ||
| 양도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받을 수 있음 | 2019.07 | |
| 재산 01254-3253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66 등 1건 | ||
| 양도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거봉양합가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 취득 및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적용 가능함 | 2019.07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85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29 등 1건 | ||
| 양도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취득일은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 2019.07 | |
| 부동산거래관리 -146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77 등 1건 | ||
| 기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 2019.07 | |
| 법규 -11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402 등 1건 | ||
| 징수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체납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회생개시 결정 이후의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음 | 2019.07 | |
| 법규 -621 등 3건 | 대법 2015다216444 등 1건 | ||
| 기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전환시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부과함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6-264 등 2건 | 심사부가 2016-103 등 1건 | ||
| 기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2019.07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5-65 등 1건 | 대법 2005두7006 등 1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2019.07 | |
| 법규 -132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87 등 1건 | ||
| 조특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 2019.07 | |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7 등 5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64 등 1건 | ||
| 기타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9.07 | |
| 소비 46430-533 등 1건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5967 등 1건 | ||
| 부가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 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 증착재 및 타켓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9.07 | |
| 부가 -11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586 등 2건 | ||
| 법인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13.1.1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삭제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19.07 | |
| 서면법규 -752 등 2건 | 법인 -1956 등 2건 | ||
| 부가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2019.07 | |
| 서면법규 -711 등 4건 | 대법 2013두932 등 4건 | ||
| 소득 | 2018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용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 2019.07 | |
| 소득 -32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5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