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