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이전한 경우 분할도 양도로 보아 업무무관 기간은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분할일까지로 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보험급여대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함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가 실제로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 영위시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퇴직소득세액 정산제도는 전출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산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