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소재지의 사업장(건물)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음식점업(상호도 본점과 2호점의 구분만 있을뿐 동일)을 개업한 점, 쟁점사업 개업 전의 임차사업장의 내·외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사업자의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상태의 사업장을 청구인의 쟁점사업 영위를 위하여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조특법령에 따라 인수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 더욱이 청구인의 주된 매입거래처 및 매입품목이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기간 내에 1필지 중 일부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괄양도로 보기에 충분

청구인은 A호·B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밴드 등을 운영하고 있고, A호와 B호는 동일 선단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두 어선의 낚시 예약 시 연락처나 접수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어선별로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B호는 제3자와의 공동사업이므로 A호와 B호의 과세대상매출을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자본적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입증 부족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A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청구인((별지)의 연번 94번)이 사망하여 2023년 귀속 종부세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재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33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소득세법§33①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