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는 기존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청구인명의 채무인 반면 달리 이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AAA 대표 BBB가 쟁점거래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 CCC를 「이자제한법」위반, 위증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대상물의 제공을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상물을 전송하였다거나 전송권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대가를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저작권의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은 주택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특법§104의19①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211호가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이라 규정한 것은 단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사업목적을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조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부세 일반누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렌탈계약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렌탈계약 해지 시 사은품 상당액을 반환받고 있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차인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배당절차에서 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임차권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의 내용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