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주변 시세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리동은 쟁점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준공된 9개동은 쟁점토지의 양도(분양)될 당시에 쟁점토지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신청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신청법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정해진 기간 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처분 정당하며, 상증법상 시가 평가원칙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처분청은 동일한 제품군의 제조기술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수수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대상 제3자가격(CUP)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매출액의 *%로 판단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가격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보다 합리적인 제3자 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A 간 및 청구법인과 BB 간 완제품 및 리페어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비용 등을 반영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