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aaa가 쟁점부동산에 임차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으로 aaa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쟁점보증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로 볼 수 있는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미회수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실제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