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액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영상물 사용권 계약 및 영상물 배급권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영상물을 사용(국내) 및 배급(국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한 것임

○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친환경자동차를 교환 취득하는 경우 반납한 친환경자동차와 동일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 공제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