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처분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시가로 적용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공매대금 완납 전부터 정상적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귀책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스스로 공매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취소 이후 재차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 교량 및 GSE교량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함.BHS 설비 및 설비덕트를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대해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할인액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해당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해당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2021년 귀속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9.1.부터 21.10.2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1.11.19.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정법인의 주식 500주 양도일이 21.10.26.로 기재되어 있고, 21.10.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甲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아직 법원에서 甲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