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적용 불가

① 2022년도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쟁점주차장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기재된 면적(19,180.5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방식에 따르면 그 비율은 70.04%로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므로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은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65)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쟁점구조물을 벽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무벽 면적비율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각 층별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조정기준의 감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장애인인 부친의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 운전 및 동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조례 시행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6년 11월 등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1.1. 신설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5,625,021,244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