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일(21.6.30.)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주장 중 ‘청구인이 甲의 사업권유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지분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여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 대하여 사원총회 등 별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7조는 지분 양도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상법」제557조에 따른 대항조건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 법인은 따로 미국내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청구법인 임원이 미국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고, 주주총회 의결권 역시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은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등 청구법인을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금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상증령§49①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 자료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투자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상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