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세무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8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545,016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입금액을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과 같이 당초 재촌자경이 불가능하여 취득시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았고 목적했던 용도의 제한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재촌자경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쟁점토지현황 등으로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한 농도 및 농막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과 법원ㆍ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도를 변경함이 없이 동일하게 해석ㆍ적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모텔의 ‘월별매출현황’을 기재한 장부상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는 영업방식 및 양태 등에 비추어, 지하 유흥업소에 객실을 대실한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