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니코틴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茶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의 매입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니코틴은 0000사가 0000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니코틴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茶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의 매입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니코틴은 0000사가 0000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민원인간 장기간 다툼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건축물을 신축(착공)하지 못할 건축법령상의 문제 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그 이후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취득세를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매설 사용승인(2017년 이후)을 받은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그 감면범위가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고, 청구법인이 매설착공하였다고 주장할 당시에도 이미 감면율이 한차례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등을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양적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쟁점기업이 다른 양적 기준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위배한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업을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정상가격을 산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AAA는 이 사건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 할 뿐 위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특정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법인 설립시 다른 청구인들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하였다는 금액 역시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상환되었고 다른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의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