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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7심판
[취득]		① 쟁점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적용에 관하여 처분청이 안내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단기임대주택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임대의무기간도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1021
(2023.06.01)
16심판
[담배]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2026
(2023.06.01)
15심판
[담배]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지2192
(2023.06.01)
14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예술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1060
(2023.06.01)
13심판
[취득]		종전규정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열수송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22지1011
(2023.06.01)
12심판
[법인세]		이전가격 비교대상업체 선정 적정 여부[일부인용]조심 2023중327
(2023.05.01)
11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 2023인4875
(2023.04.28)
10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 2023중9919
(2023.03.15)
9심판
[상증]		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2서6190
(2023.02.14)
8심판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23서10677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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