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분필되어 있고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매매대금 청산일을 달리하여 2개 과세기간에 나누어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기간의 거래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작성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계약서의 날인이 허위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허위로 보아 그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근거가 없어 증여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외 객관적 자료로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외 객관적 자료로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수분양자의 취득시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21,692.7㎡)는 쟁점최소납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55, 2023.8.9. 결정, 같은 뜻임)하겠음.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