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