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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817심판
[종합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대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10735
(2024.03.26)
1816심판
[종합소득]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인10876
(2024.03.26)
1815심판
[상속]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10014
(2024.03.26)
1814심판
[상속]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중10281
(2024.03.26)
1813심판
[취득]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1년)내에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23지5583
(2024.03.26)
1812심판
[취득]		① 이 건 부동산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 2020.1.1. 이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24지27
(2024.03.26)
1811심판
[재산]		쟁점토지를 자동차 관리사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24지240
(2024.03.26)
1810심판
[종합소득]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기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전10820
(2024.03.26)
1809심판
[종합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4전306
(2024.03.26)
1808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23서7156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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