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채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음

원고는 도배업(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무변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경감 부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